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2023년도 정부지원 혜택 정리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거의 모든 지원정책을 담았지만, 부족한 내용은 차차 채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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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의 가구원 산정,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중 자녀장려금 제도(연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도 존재합니다.

가구원 산정 및 소득 요건과 최대지급액

유형 가구원 산정 기준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③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 할 경우 단도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 연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연 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4,000만원 미만 285만 원 
맡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연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4,000만 원 미만 330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기준금액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4천원 미만 
재산구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지급비율 – 1억 4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 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스스로 요건 여부를 체크하신 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5년 후에 최대 5천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 19∼34세(군 복무 기간 제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약 373만원 약 622만원 약 798만원 약 972만원 약 1139만원 약 13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교통비 지원제도

교통비 지원제도로는 알뜰교통카드와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교통비를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아쉽게도 지원사업은 마감되었습니다. 내년을 위해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출서류 비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s://www.mme.or.kr/intro.html)에서 발급 가능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법인 의료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런 종류의 지원금이나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간략히 근로자를 위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은 별도 글이나 본 내용에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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