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칼부림 범인 사례로 본 반성의 역설

분당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맨 얼굴을 드러내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일까요?

그 스스로를 속일 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반성은 없다. 그들 필요에 의해 필요하다면 한다. ‘

일본에서 교도관 생활을 하며 여러 범죄자들을 지켜본 오카모토 시게키의 생각입니다. 그가 써 일본에서 히트한 <반성의 역설>(유아이북스 출간)을 보면 범죄자들이 왜 그렇게 반성에 열심히인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의 역설 표지 앞

반성을 시킬수록 진짜 반성은 없다

이 책의 부제는 ‘반성을 시키면 범죄자가 된다’입니다. 뭔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강요되거나 필요에 의한 반성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범죄가 놀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 전문가일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질 가능성이 크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진짜 반성을 하게 하려면 반성을 요구해선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반성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

분당 칼부림 사건 범인도 연신 반성, 또 반성

최원종은 범행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의 역설>을 쓴 오카모토 시게키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성을 잘 할 수록 법은 관대합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진지한 반성’ 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더니 대필 업체에서 반성문을 받아서 내는 피고인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전체 성범죄 사건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14/UMEB5JYVEJCUBFMKVLSVRV5KYY/ )

반성만 하면 감형이 되는 분위기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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