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시킨 권도형, 100년형 선고받나

지난해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는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미 대사와의 회담에서 권 씨의 미국 인도 방침을 비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Person in Brown Coat and Black Pants Standing on Gray Concrete Floor

한국 대비 미국에서의 재판, 형량의 차이

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 직전 해외로 도피한 후,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시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은 권 씨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 씨의 인도 결정은 국제적인 법적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권도형에게는 한국 법정에 서는 것이 형량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검찰은 권 씨에게 증권사기,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금융사기, 시세조작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0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씨 본인도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각과 권도형의 재판 전망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 씨의 미국행이 확정된다면, 그는 내년 3월경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한국 내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 법적, 경제적 쟁점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댓글 남기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