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전국 및 고학년까지 혜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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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뜻이 더욱 확대되고, 적용 범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 늘봄학교’에 참석해, 늘봄학교의 올 하반기 전국 확대와 2026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혜택 확장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늘봄학교 뜻

현재 늘봄학교의 뜻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 정도로 계획에 있었습니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일부 실험 단계일 뿐, 아직 전격 시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이고, 아직 그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 시범시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초등 방과후학교는 2006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입니다. 2004년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늘봄학교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될 예정으로, 그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발표로 초등학교 1학년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실제로도 더욱 확장된 제도로 운영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늘봄학교의 목표와 확대 계획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서 늘봄학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적 기술 발달을 지원합니다. 대통령은 학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현재 2,000개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충돌 불가피

이같은 발표로 그동안 초등 1학년에 한정한 늘봄학교 시행조차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학생의 삶에 대한 고려 없는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이후 업무에 대한 갈등, 교사에게 전가된 과도한 늘봄학교 행정업무, 돌봄 학생들의 하교시간 차이로 인한 안전 문제, 공간의 부족으로 돌봄 겸용 교실 증가,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취소’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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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시간을 늘리며, 무료 프로그램 및 저녁 식사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더 알차고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늘봄학교 현장 방문 및 토론회 참여자

윤 대통령은 신우초등학교 내 늘봄학교 교실을 방문해 방송댄스, 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학생들의 참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을 비롯해 늘봄업무 전담 인력, 민간 전문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및 개발 기관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늘봄학교의 발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포괄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와 고학년까지의 혜택 확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포괄적인 돌봄과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예고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발표와 논의는 교육 정책과 돌봄 서비스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늘봄학교의 미래 방향성과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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