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이자,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장기화된 법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법적 판결 내용은?
7월 13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랩스에 대해 제기된 SEC의 소송을 배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견해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수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며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대결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랩스와 그들의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랩스의 반박으로, 리플이 상품이며 증권이 아니라며,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SEC는 현재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후 리플의 급등
이번 승리 소식에 이어 리플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40분 현재, 리플 하나의 가치는 전날에 비해 73.93% 상승해 $0.82(약 1,04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향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주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달, SEC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최소 13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랩스는 이번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및 증권법에 관한 향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