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단독 기사(김경필 기자, 글 말미에 원문 링크)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은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와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는 조회수에만 관심이 있는 글쟁이일뿐, 현 정부의 지지자가 아니며 특정 정당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시작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초,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의 직원 A씨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가격 변동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메일 본문에 실제 시장 상황은 0.1% 이상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통계상 상승률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원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중간 집계값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원 직원들은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상승률을 임의로 낮추는 조작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진짜 통계는 어땠나
A씨를 포함한 부동산원 직원들은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자 메일 본문에 거짓 통계와는 다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원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고위 관료들까지도 조작된 통계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기 위해 움직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통계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는 만큼,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외압으로 인해 통계가 조작된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나아가 국가 정책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단순한 숫자의 조작을 넘어서, 국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국가는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