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세 관련 뉴스 중 하나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감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와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감소로 인한 혜택
2023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납부 대상자 수가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입니다. 세액 또한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감세 이유
이러한 감세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하락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주택자와 단일주택자의 차이
단일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으며,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90만4000명에서 올해 24만2000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세액 역시 2조3천억원에서 급감하여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마치며
기재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감소를 통해 세제 정상화를 이루어 세 부담을 줄여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줬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